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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건축주가 알아야 할 2018년 달라진 건축법 내용입니다.

그린홈예진 기술지원팀 | 조회 1290

예비 건축주가 알아야 할 2018년 달라진 건축법 내용입니다.



첫째, 건축주 직접 시공 범위 제한

 

소규모 건축물의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건축주 직접 시공 가능 범위가

연면적 200m²(60.5) 이하로 축소됩니다.

 

개정된 법은 2018627일부터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41(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경미한 건설공사 제외)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학교, 병원 등의 건물은

면적에 상관없이 건설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도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제한됩니다.

 

건축주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1.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주택건설사업자로 5억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력 및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경우



둘째,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201891일부터 변경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시행됩니다.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패시브 건물 수준으로 향상되었어요.

~ 라 등급까지의 단열재의 등급이 열전도율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열관류율 기준 및 단열재 두께 기준 또한 강화되었어요.

기존 지역별 단열 기준도 세분화되서 기존 중부지역이 중부1지역과 중부2지역으로 나눠졌어요.

또한 페놀폼 단열재,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가 등급에 추가됐습니다.

 

단열재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건축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안전과 내구성에선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셋째, 내진설계

 

2017121일 이후로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건축주는 착공신고 때,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축물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은 3): 2018년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1층부터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와 구조계산 적용됨.

2. 연면적이 200m²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은 500m²이상)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218호의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2호의 공동주택

 

내진설계 또한 건축비 상승을 피할 수 없겠네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포항 지진 참사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갈증은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자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 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보다 10배 강화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건물 신축을 계획하신다면 2018 개정된 건축법 내용 참고하셔서

개정 전 건축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2018년 개정된 건축법 핵심 포인트 운정엘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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